1. 소득세율
소득세율에서 %만 보면 특정구간에서 매우 많이 오르고 특정구간에서는 많이 안오르는것을 볼 수 있다.
소득분포로 나눠보면 아래와 같다.
저소득: 6% → 15%
중위소득: 15% → 24%
중상위: 24% → 35%
상위층: 35% → 38% → 40% → 42%
최상위층: 42% → 45% (최근 신설)
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하는건 인정하더라도 고소득으로 가는길에 세금이 계속 점프하는건 고소득으로(고자본) 가는길도 막는것이라 생각한다.
연봉이 억 단위가 넘어가면 버는 돈이 억 단위이니 1%의 차이도 매우 크다. 그래서 절대적인 금액 증가를 맞추려고 계산해서 위의 결과가 나온것 같다.
고소득이면 이미 35% 곱해도 많이내는건데 이걸 45%까지 올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든다. 연봉 10억이면 4.5억을 세금내고 월 3700만원의 세금을 내는것. 연봉은 평균에 비해 26배 더 벌고 세금은 80배를 더 낸다. (평균을 3800만원으로 봤을때)